쉬는 토요일이라 느긋하게 일어나 TV 를 틀었다.

KBS 에서 " 남북의 창 " 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직도 하는구나 좋은 현상이다 싶어서 조금 보고 있었는데 황당한 뉴스가 나왔다.

통일부에서 " 대북송금 승인제 " 라는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한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.

<`北송금 승인' 추진에 탈북자들 불만 고조 >(연합뉴스)

간략하게 보자면 현재 탈북자들 중 다수가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고 있는데, 이게 위법성의 문제소지가 있어 통일부에서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송금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는 것이다.

우리나라에 온 탈북자들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고, 정말 좋은 취지이기는 하다. 필요한 일인데,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양성화 해줄 필요가 있다는 생각의 긍정적인 면을 이해해 줄 수는 있다. ( 먼소린지.. ^^;; )

문제는 그 과정에서 비밀루트가 들통날 위험성이 높아지고, 중간 브로커들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. 탈북자들의 인터뷰와 기사를 보면 너무 빤한 예상이다.

통일부는 우리나라에서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지만, 아직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듯 싶다.

평소 통일하자고 외치는 스타일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있어 굳이 왈가왈부하기는 싫지만, 너무 상식적인 선에서도 파악될 수 있는 일을 무책임하게 벌이는 정부관계자들의 모습을 보면 좀 아니다 싶다.

탈북자 가족들 간의 대북송금은 드러낼 수는 없지만 분명 중요한 일로 보여진다. 대북 송금 총액이 100 억대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그정도면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. 지금까지 북한에서 이런 일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없는데, (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평소 깊이 살피지는 않아서 모르겠다. ) 실제 반발하지 않았다면 북한도 묵인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. 아무리 현재 북한 체제가 위태하다고 해도 그 정도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. 북한도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닐 것이다. 어떤 형태는 남한과 북한 주민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기면 정보도 어느 정도는 공유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. ( 갑자기 복잡해진다. --;; )

개정안을 내놓고 뻘쭘하게 다시 집어넣기 싫다고 버티지는 않았으면 한다. 3색 신호등 사건을 참고했으면 한다. 실수나 실패는 언제나 있는 법이고, 다시 잘 준비하면 될 일이다.

혹시라도 겉으로는 양성화지만, 안으로는 현황파악이 안되 조사하고 싶은 목적이었다면 정말 짜증이 아닐 수 없다. 

여유로운 토요일을 시작하기 위해 TV를 켰다가 뇌의 일일소비량이 확 줄어들었다. --;;